[취재N팩트] 주요 수사팀은 유임, 임은정에겐 '수사권 부여'...검찰 인사 의미는? / YTN

2021-02-23 8

법무부가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고위 간부 인사처럼 소폭 인사였고 원전·김학의 사건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콕 집어 수사권을 부여해줬는데, 이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중간 간부 인사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명에 대한 소폭 인사가 단행됐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차장급과 부장급 검찰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고, 법무부는 어제 오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파견 인사로, 지난해 8월 고검 검사급 500여 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선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3번의 인사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소 규모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후임으로는 나병훈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전보 조치됐습니다.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교체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대부분 유임돼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기자]
네, 먼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유임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도 유임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이번에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대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어제 조남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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